▣ 최근 중국의 재정 및 세제 개혁안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심의 ‧ 통과됨.

- 2014년 6월 30일, 1994년 분세제 개혁 이후 20년 만에 중국의 재정세제 제도개혁 방안을 담은 ‘제세체제 심화개혁 총체방안「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이하 <방안>)이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 ‧ 통과되었음.

- 방안에서는 국가 통치체제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세제 개혁이 중요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 재정세제 개혁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안>은 예산관리, 세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등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개혁은 중국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면심화개혁(全面深化改革)’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음.

- 재정분야 개혁은 투명한 예산제도 수립, 정부예산 시스템 개선, 이전지급제도 완성, 지방정부의 채무관리 규범화 등 7대 개혁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제분야 개혁은 영업세를 중심으로 6대 세제(증치세,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부동산세, 개인소득세) 개혁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는 중앙과 지방의 수입 구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급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출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임.

▣ 이번 재정세제 개혁은 중국경제의 구조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평가됨.

- 이후 개인소득세 개혁,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수정 등 일부 개혁안은 예정보다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