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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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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최신평가 :성과 및 문제점

▣ 중국 제조업은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와 산업체인 상하방으로부터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制造业转型升级)에 주력하고 있음.

- ‘12․5’시기 이후 중국경제는 이미 고속성장에서 저성장 시기로 진입하였으며, 세계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의 경제성장 동력도 미약한 상황임.

- 중국은「공업전환업그레이드규획(工业转型升级规划)(2011-2015)을 시행하여, 발전방식의 전환과 기술 및 조직의 전면 최적화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함.

 

관련 조사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중국 산업 구조조정은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제조업이 가치사슬의 고부가가치 단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함.

- 제조업 내부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정보화혁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생산적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R&D 투입이 증가하는 등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음.

- 광둥성과 저장성에 대한 조사와 전국의 여러 산업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지 조사에서도 산업 구조조정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중국이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으로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적 경제 전환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고한 위치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게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핵심 경쟁력과 제조업 효율을 제고시키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며, 산업공동화외자 이탈과잉설비 현상을 해결하는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조업의 여러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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