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해양경제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3-12-31
▣ 현재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활발히 진행 중
- 해양경제 개발 및 이용이 안고 있는 공공성, 복합성, 고위험성과 높은 기술성으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여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해왔고, 세계 각국 역시 해양경제를 중요한 전략적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여 해양경제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해양경제 발전은 이미 중국의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위한 재정정책은 해양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해양경제의 발전이 중국의 해양 권익 보장,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자원 병목현상 해결에 기여할 것임.
- 중국정부는 재정지출, 세금우대, 재정보조금정책, 할인정책, 정부구매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해양경제 발전 촉진을 추구하고 있음.
- 해양경제 발전이 국가전략 급으로 승격되고, 산동, 절강, 광동, 복건성을 실험성으로, 주산군도를 국가급 신구로 하여 4+1 형태를 기본으로 한 해양경제 발전정책의 첫걸음을 내딛음.
▣ 중국 해양경제 발전에 아직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현재 중국 해양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요인은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의 정체 이외에도 과학기술 능력 부족, 산업구조의 저차산업 편향, 해양보험업 발전의 부족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지원부족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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