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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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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경제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활발히 진행 중

- 해양경제 개발 및 이용이 안고 있는 공공성, 복합성, 고위험성과 높은 기술성으로 인해 정부가 주도하여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해왔고, 세계 각국 역시 해양경제를 중요한 전략적 경제발전 수단으로 간주하여 해양경제 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해양경제 발전은 이미 중국의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이를 위한 재정정책은 해양경제 발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해양경제의 발전이 중국의 해양 권익 보장,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자원 병목현상 해결에 기여할 것임.

- 중국정부는 재정지출, 세금우대, 재정보조금정책, 할인정책, 정부구매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해양경제 발전 촉진을 추구하고 있음.

- 해양경제 발전이 국가전략 급으로 승격되고, 산동, 절강, 광동, 복건성을 실험성으로, 주산군도를 국가급 신구로 하여 4+1 형태를 기본으로 한 해양경제 발전정책의 첫걸음을 내딛음.

 

▣ 중국 해양경제 발전에 아직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현재 중국 해양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요인은 해양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의 정체 이외에도 과학기술 능력 부족, 산업구조의 저차산업 편향, 해양보험업 발전의 부족 등이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지원부족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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