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민영경제의 발전현황과 문제점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3-11-29
▣민영 기업을 비롯한 중국의 민영 경제는 발전을 거듭하여, 기업의 수, 고용 창출, 사회 공헌 등 각 종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민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민영 기업이 전국 기업 총 수의 90%이상, 도시고용의 80% 이상,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경우 주영업수입의 75% 이상을 차지
- 민영 경제의 성장은 가계 소득 증가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으며, 과학 기술 발전 및 사회에 대한 공헌이 점차 증대
▣그러나 여전히 민영 경제에 대한 유,무형의 장애와 제한이 존재하여, 민영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함.
- 민간 자본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법규와 미비한 융자 시스템
- 민영 기업에 대한 법제 환경상의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민영 기업 경영 자체의 난제도 존재
▣ 따라서 민영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주력하여, 민영 경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성장 공간을 제공해야 함.
- 기존 독점 영역에 민간 자본이 진입할 때의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을 실시
- 민영 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재정 세무 정책을 개선하고, 민간 경제와 관련된 법제 환경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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