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 현황과 대책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3-08-20
▣현재 중국의 과잉설비는 전 공업 분야에 넓게 퍼져 있는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설비 이용률이 낮고 재고가 상승하여 기업의 이윤율이 저하되고, 자원 방치와 낭비가 초래됨.
-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평판유리 공업 등 주요 산업에서 모두 과잉설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목표와 서로 모순이 발생
▣중국 과잉설비 문제의 원인은 중국경제의 발전 단계와 산업 주기 등의 보편적 원인뿐 아니라 중국의 체제 및 정책과 같은 특수한 측면의 원인도 존재
- 거시경제의 변동과 경제 주기가 설비 과잉을 초래
- 과학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과잉설비 통제 정책, 지방정부 업적 평가 기제로 말미암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투자 추진, 관리·감독과 정책 집행의 권위 부족, 불완전한 시장환경 등이 과잉설비의 원인으로서 혼재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말까지 과잉 낙후설비 감축을 위한 조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 경제계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건의가 제기되고 있음.
- 지방정부의 투자 확장 충동 억제, 환경보호 및 상품 품질에 관한 기준 강화, 국유자산 관리와 구조조정 촉진, 시장환경 조성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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