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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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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현황과 문제점

2011년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의 총소득은 1,200억 달러에 달하고 2003~11년 기간 온라인 판매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2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실제로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30%로 한국(81%)·미국(68%)·독일(59%)의 수준과 비교하여 여전히 낮지만, 인터넷 사용자 수를 고려할 때 2011년 중국의 광대역 사용자 수는 1억 2,900만 명으로 미국의 8,100만 계정보다 많음.

- 3G+인터넷의 적용범위 확대, 광범위한 인터넷뱅킹 이용, 신 소비층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고속성장은 지속될 것임.

 

2012년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교역액 규모는 전년대비 30.83% 성장한 7조 8,500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B2B는 6조 2,500억 위안(전년대비 27%성장), 온라인 소매시장은 1조 3,205억 위안(64.7%), 모바일은 965억 위안(135%), 공동구매는 348억 8,500만 위안(61%) 규모에 달함.

-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송도 증가 추세에 있음.

- 2012년 전자상거래 소송 비중은 온라인쇼핑 55.4%, 공동구매 21.32%, 모바일 전자상거래 5.36%, B2B 2.53%의 비중을 나타냈고, 주요 문제로 환불, 보조금, 계정도용, 과장된 허위판매, 긴 배송시간, 사기성 인터넷, 특급배송, 가품판매, 결제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전국인민대표, 부부가오(步步高) 회장 왕텐(王?)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공정환 거래환경 구축을 위하여 2013년 3월 4일 양회에서 전자상거래세수징수관리법(?子商??收征管法) 건의안을 제출함.

- 취업과 창업발전을 고려하여 규모 이하의 온라인상점에 증치세와 영업세를 적절 수준에서 면제하고 과세최저한도 초과부문에 대한 증치세 징수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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