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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의 주요 내용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3-01-30
▣ 중국정부는 금융체계 메커니즘과 금융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金融业发展和改革“十二五”规划)」을 발표함.
▣ 본 규획은 12·5규획 시기 금융업 발전과 개혁의 지도사상, 발전목표 및 정책 주안점, 중점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12·5규획 기간의 발전 목표는 GDP 대비 금융업의 부가가치 점유 비중을 5% 내외로 유지하고, 사회융자 규모에서 비금융 기업의 직접융자 점유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임.
- ‘금융조정 개선, 현대적인 금융조직체계 구축, 금융시장체계 구축, 금융운영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완비, 금융 대외개방 확대, 금융감독 강화 및 금융안정 유지, 금융발전 환경 개선’ 7개 분야의 금융업 발전과 개혁의 중점임무를 명확히 함.
▣ 12· 5규획 시기 금융의 핵심개혁 영역은 ‘금리 자유화,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 위안화 자본항목 태환, 예금보험제도 완비 등 금융리스크 관리, 채권시장 육성,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영역 진입’ 등임.
- 금융개혁은 중국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중 금리 자유화와 환율 시장화, 자본항목 태환은 중국 금융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위안화 국제화를 이루기 위한 선별과제임.
- 금융안정 유지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리스크 예방시스템이 필요한데, 예금보험제도가 대표적임.
- 기업들의 융자난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발전이 중요하며, 민간자본이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경로의 투자융자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자본을 원활하게 유통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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