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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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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의 주요 내용

▣ 중국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위해「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규획」을 발표함.

 

▣ 본 규획은 2010년 발표된「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결정」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5년간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점 발전방향과 각 산업의 발전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전략적 신흥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의 4% 미만에서 2015년 8%, 2020년 15% 달성을 발전 목표로 제시함.
- 고효율 에너지절약·선진 환경보호·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12 ‧ 5규획 기간에 차세대정보기술 산업의 매출액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도록 함.
- 바이오 자원 이용 등 핵심기술과 공정장비 개발을 통해 바이오산업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을 20% 이상 달성하고, 첨단장비를 적극 발전시켜 첨단장비제조 산업을 국민경제의 지주 산업으로 육성함.
- 2015년까지 신에너지가 에너지 총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신소재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국산 첨단 신소재 자급률을 제고하며, 조세 및 금융정책을 강화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함.
- 조세, 투융자, 기술혁신, 지적재산권, 인재, 시장환경 등 분야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전략적 신흥산업을 위한 기금설립, 조세 우대정책 완비, 채권시장 발전 등 조세·금융지원 정책을 강화함.

 

▣ 향후 전략적 신흥산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중점산업 지도 목록이 제정됨과 동시에 전략적 신흥산업 분류표도 연구 ‧ 제정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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