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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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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태양광전지 제품의 통상 분쟁과 중국 내 반응

▣ 중국의 태양광전지 제품의 수출액은 6년 연속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09∼11년 중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11년 중국 태양광전지 제품의 지역별 수출비중은 유럽 57%, 아시아 21%, 미국 15% 등으로 대유럽 수출비중이 높았음. 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의 산업 지원제도 축소로 유럽의 수요는 감소한 반면, 미국 내 태양광발전기 설치 증가로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

 

▣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로 Solar World 등 7개사는 미국 정부에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미국 상무부는 반보조금 징벌성 관세 및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하여 중국기업의 피해가 불가피 하였음.
-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태양광전지 제품에 대해 2.9~4.73%의 반보조금 징벌성 관세를 결정하고(2012년 3월), 반덤핑 조사에 대한 초기 판결로 31.14~249.96%의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하였음(2012년 5월).
-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전지의 경쟁력이 감소되거나 퇴출될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샹더(尚德), 잉리(英利), 징아오(晶澳) 등 중국 대표적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였음.
- 한편, 유럽과 인도도 중국 제품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결정에 샹더, 텐허(天合), 잉리, 아터스(阿特斯) 등 중국 4대 태양광 산업 선두기업과 기타 14개 기업들은 태양광 발전촉진연맹(SEPA)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 상무부도 지난 7월 미국산 태양광 실리콘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를 결정하는 등 미국의 조사에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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