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는「2차 예산법 수정안」을 심의(2012. 6. 26)하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금지하여 지방정부성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증가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임.
 - 중국은 2011년 말 11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1차 예산법 수정안」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한 바 있음. 현행「예산법」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금지하고 있음.

▣ 중국의 지방정부성 채무액은 11·5규획 기간(2006~10년) 말 기준 10조 7,174억 9,100만 위안에 달함.
 - 이 중 48.82%가 2008년 이후 새롭게 증가한 채무액이며, 특히 2009년 지방정부의 채무융자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채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 지방정부성 채무액 중 약 70%는 12·5규획 기간에 상환기한이 만료되며 약 30%는 2016년 이후 만료됨.

▣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목표, 공업화와 도시발전, 정책 등을 고려한 12·5규획 기간의 지방정부 공공투자 총규모는 보수적(GDP 성장률 7%)으로 추산하면 약 29조 3천억 위안, 낙관적(GDP 성장률 10%)으로 추산하면 약 33조 9천억 위안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의 투자능력(지방정부의 공공재정수입에서 소비성 지출 수요를 차감한 금액)은 보수적으로 22조 1천억 위안, 낙관적으로 24조 6천억 위안으로 추산됨.

▣ 12·5규획 기간 지방정부성 채무액은 지속하여 확대되겠지만 12·5규획의 전반기 2년 동안 채무액 증가율이 높아지다가 후반 3년에는 낮아지는 추세로 바뀌어 리스크는 통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12·5규획 기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성 채무 리스크 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실시된다면 12·5규획 기간 지방정부성 채무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