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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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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5규획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의 주요 내용

▣ 중국 문화부는 2012년 2월 28일 「“12·5”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文化部“十二五”时期文化产业倍增计划)」을 발표하였음. 
 - 본 계획은 12차 5개년 규획 동안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문화산업 발전계획으로, 문화산업 발전목표, 10가지 주요 임무, 11가지 중점산업과 6가지 보장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문화산업 발전 목표로 12·5 기간 중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2015년의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2010년의 두 배 이상 창출할 것을 제시함.

 

▣ 10가지 주요 임무는 1) 문화산업 선도기업 육성, 2) 문화산업 발전모델 전환, 3) 문화산업 입지 최적화, 4) 문화상품 창작 지원, 5) 문화소비 확대, 6) 문화산업의 과학기술적 혁신 추진, 7) 중대 프로젝트 전략 실시, 8) 건전한 투융자 시스템 구축, 9) 문화산업 인재 육성, 10)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임.

 

▣ 11가지 중점산업은 1) 공연예술, 2) 오락, 3) 애니메이션, 4) 게임, 5) 문화여행, 6) 예술품, 7) 공예미술, 8) 문화전람, 9) 디자인, 10) 인터넷 문화, 11) 디지털 문화서비스 등임.

 

▣ 6가지 보장조치는 1) 재정투입 확대, 2) 관련 정책과 법규 완비, 3) 문화시스템 개혁 심화, 4) 문화시장 규범화, 5) 문화산업 공공서비스 강화, 6) 조직적 협력 강화 등임.

 

▣ 중국의 문화산업은 11차 5개년 규획 기간에 GDP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발전 잠재력이 큰 만큼 12·5규획 동안 문화산업 부가가치의 두 배 이상 성장이라는 양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문화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자본 조달, 중국인의 문화적 소양 제고, 문화수요 및 공급확대 등에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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