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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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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구발전 12·5규획의 주요 내용

▣ 12·5규획 기간(2011~15년)은 중국 인구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임.
 - 노동가능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
 -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 분포, 질적 수준 등도 경제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

 

▣ 12·5규획 기간 중 중국의 구체적인 인구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음.
 - 1가구 1자녀 가족계획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수
 - 연평균 인구증가율 0.72% 이하로 유지, 총 인구도 13억 9천만 명 이하로 조절
 - 15세 이상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를 9.3년으로 높이고, 신규 유입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를 13.3년으로 확대
 - 영아 사망률을 1.2%로 낮추고, 산모 사망률도 10만 명당 22명 수준으로 낮춤.
 - 기대수명은 74.5세로 높이고, 출생인구 성비를 115 이하로 낮춤.
 - 도시화율을 약 4% 포인트 높이고, 도시지역 실업률을 5% 이하로 조절함.

 

▣ 하지만 노동가능 인구 감소, 노인 인구 증가, 소자화(少子化) 현상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1가구 1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의 인구 구조는 크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사회 발전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사회 일각에서는 ‘두얼타이(双独二胎)’ 혹은 ‘딴두얼타이(单独二胎)’ 같이 하루빨리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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