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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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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발전 동향과 중국의 입장

▣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협상 초기 경제규모가 작아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8년 미국의 협상 참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주목을 받고 있음.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국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기원한 TPP는 미국의 참여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수준 높은 FTA’를 표방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려 함. 

 

▣ TPP에 대해 중국정부는 개방적·관망적이며, 중국 전문가들은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 논의 중임.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협력체로서 TPP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TPP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해 TPP를 포함한 모든 형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전문가들은 TPP 참여 여부에 따른 이해관계를 두고 조기참여로 표준제정자가 되어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TPP의 수준 높은 요구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함.
- TPP의 등장은 중국의 FTA 추진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상에 차질을 가져오고,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이 약화된 미국이 경제, 정치, 문화에 걸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음.

 

▣ 중국은 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물론 아태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TPP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진전에 따라 연구하며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아태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협력과 함께 경제통합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TPP에 대비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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