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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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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 환경보호 12·5규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

▣ 중국 국무원은 2011년 12월 「국가 환경보호 12·5규획(国家环境保护"十二五"规划)」을 발표함. 
- 환경보호 규획은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 건설에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본 규획에는 12·5기간 환경보호의 주요 목표, 7대 환경보호 지표, 8대 중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 12·5기간 주요 오염물 배출량 감소, 도농 식용수, 수원지의 환경보장과 수질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11·5기간 완성한 배출량 감축을 근거로 하여 12·5기간 주요 오염물 배출량 감축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고자 구속성지표를 4개로 확대하는 등 7대 환경보호 지표를 제시함.
- 12·5기간 환경보호 8대 중점 프로제트를 확정하여 약 1조 5천억 위안을 투입할 방침임(환경보호에 투입되는 총 투자액은 약 3조 4천억 위안).
- 본 규획을 실시하는 책임주체는 지방 인민정부이며, 규획의 목표와 임무, 중점 프로젝트 등을 각 지방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규획」에 포함시켜 집행할 예정임.

 

▣ 환경보호 정책은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인 만큼 향후 환경보호와 관련한 많은 정책이 발표될 예정임.
- 「12·5 에너지절약·배출량 감축 계획」, 「12·5 기후변화 대응 계획」, 「12·5 순환경제 발전 계획」, 「12·5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 발전 계획」, 「12·5 전국 도시 오수처리와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 계획」, 「공업 에너지절약 12·5계획」, ‘환경세 세금과 비용 개혁’과 관련된 세부 규정 등이 발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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