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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WTO 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2-03-28
▣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지난 10년간 총 22건의 WTO 소송을 치렀음(Dispute Number 기준 31건).
- 2011년 말 현재 22건의 소송 중 8건은 중국이 상대국을 WTO에 제소한 건이며, 14건(Dispute Number 기준 23건)은 중국이 피소된 건임.
▣ 중국의 WTO 소송 사례를 관련 상대 국가별로 살펴보면, 소송 상대국들은 총 5개국(또는 지역)이며, 그 중 미국이 18건에 관련되어 약 82%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EU, 멕시코, 캐나다, 과테말라의 순임.
▣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2년을 첫 시작으로 2004년 1건, 2006년 1건 등 WTO 가입 초기에는 소송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2007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말 현재 완결된 소송은 10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승소한 것이 3건, 패소한 것이 3건, 관련국들이 판결 전 합의에 이른 것이 4건임. 이 중 합의에 이른 4건은 중국이 피소당한 소송으로, 중국이 판결에 이르기 전 협의 과정에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사실상 패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은 국내 각종 법규를 WTO 관련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무역분쟁 전담 부처를 상무부에 설립하고 무역분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WTO 소송에 대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나, WTO 분쟁 해결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함.
- 해외시장 비중이 높은 중국의 대기업들은 WTO 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며, WTO 관련 연구기관이 가장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를 위한 가치 있는 건의나 제안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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