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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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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그림자금융 리스크 확대와 대응조치

▣ 최근 중국에서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잇따른 파산으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원저우 지역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 현상과 그림자금융의 시스템적 문제, 고금리 리스크 문제가 부각됨.

 

▣ 중국정부의 긴축정책과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림자금융 이용이 증가함.
-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대출이 용이한 그림자금융을 이용
- 대형국유기업은 정규 은행에서 얻은 대출금으로 기업간 대출, 위탁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대부하는 방식으로 고금리를 획득함.
- 마이너스 실질금리 지속으로 예금자와 투자자는 새로운 수익을 위해 그림자금융을 이용하며, 은행도 대출규모 축소로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부외 대출업무에 몰두하며 고금리 민간대출과 연계됨.
  
▣ 그림자금융 부실 확산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11조 5천억 위안으로 ‘위탁대출, 은행-신탁대출’ 등 간접경로를 통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대출금이 은행 총대출규모의 20%에 상응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은행대출과 그림자금융을 동시에 이용한 기업들의 리스크 확대로 그림자금융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 그림자금융에 대해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리스크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지원, 지급준비율 인하, 그림자금융 감독 및 추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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