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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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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12·5규획 개요’의 주요 내용

▣ 11·5규획 기간 중국은 서비스무역의 발전과 규모 확대 및 구조개선 실현으로 국제적 지위 상승과 경제적 우위를 실현하였음.
- 2009년 서비스무역의 총액이 2005년보다 82.6% 증가한 2,868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전 세계 서비스무역 규모 순위가 2005년 8위에서 2009년 4위로 4단계 상승함.

 

▣ 중국 정부는‘서비스무역 발전 12·5규획 개요’를  발표, △ 무역규모의 점진적 확대 △ 무역구조의 지속적 개선 △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 국제경쟁력 강화 △ 서비스무역의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목표로 제시함.
- 또한 서비스무역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과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위해 ‘7대 전략 임무’와 ‘8대 보장 조치’ 및 ‘신흥 서비스무역 분야의 30개 영역’을 제시하였음.

 

▣ 12·5규획 기간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회가 병존하고 있음.
- 서비스무역의 발전 이면에는 다섯 가지 불균형, 금융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국제시장의 경쟁심화 등의 과제가 존재함.
- 그러나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에 지역경제의 금융협력과 서비스업의 다국적화 및 새로운 국제산업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서비스업 발전에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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