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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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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특징과 문제점

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展研究中心)은 6,232명의 농민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66.9%인 신세대 농민공의 취업, 학력, 공공서비스, 사회보장, 권리보호, 소득 등에 대해 발표함.

- 신세대 농민공의 평균연령은 약 23세로 2006년 대비 젊어졌으며, 전통적 농민공의 대다수가 건축업에 종사하는 것과 달리 신세대 농민공 대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 신세대 농민공의 학력 수준은 비교적 높지만 직업기술 수준은 여전히 낮고, 이직률이 비교적 높음.

- 신세대 농민공은 사회체제 전환으로 인한‘시대성, 사회발전에 따른 사고방식의‘발전성, 도·농 이원체제하에서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신분의‘이중성, 도시와 농촌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없어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주변성이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신세대 농민공은 전통적 농민공이 직면하고 있는 임금채불, 노동계약서 미체결 문제 외에 낮은 임금, 자녀교육, 직업기술 부족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 불안정을 가져오고 도·농 통합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농민공의 월 평균소득은 1,719.83위안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도·농 이원체제하에서 호구제도로 인해 농민공은 자녀의 공교육과 사회보장 위주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신세대 농민공의 안정적인 도시 정착에 불리함.

- 신세대 농민공의 기술부족은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경제 구조조정에 제약이 될 것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신세대 농민공 문제를 국가와 지방 경제사회 발전규획에 포함시켜 해결하고 신세대 농민공을 대상으로 도시호구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도시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률제도를 완비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모든 지역에서 호구제도를 적극 개혁하고, 12.5규획 기간 말까지 도시화율 50%를 달성하고, 노동계약법과 관련 법률을 철저히 시행하여 신세대 농민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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