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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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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력자원 발전현황과 육성 전략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의 인력자원은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교육·건강·도시화 수준 등의 영역에서 두드러짐.

 - 초·중·고 교육부문의 진학률이 증가를 보이며 대규모 농민의 도시유입현상 역시 존재함.

 - 평균수명과 연령 단계별 사망률을 보면 중국 인력자원의 건강수준은 이미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고소득 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함.

 

현대적 시장경제 메커니즘하에서 중국은 인력자원 개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장기간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인력자원 강국 건설에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 행정적 독점하의 교육공급의 부족, 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연관성 상실, 재정적 어려움 및 사회역량의 발전동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을 들 수 있음.

 - 또한 시장체제 구성을 위한 우수한 자원배치를 위하여 호적(户口)제도와 의료시장 개선이 문제시되고 있음.

 

▣ 인력자원 강국 건설의 중점전략은 △ 인력자원의 경제적 지지능력 △ 인력자원의 교육개발능력 △ 인력자원의 시장배치능력 △ 인력자원의 사회보장능력을 고려하여 구성할 방침임.

 - 인구변화와 산업구조변화 및 제도적 결함 등 문제를 고려하여 인력자원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지속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인력자원의 수준을 △ 2020년까지 저개발국가 중 선도적 지위를 점하게 높이고 △ 2030년까지 중진국의 대열 진입 및 중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며 △ 204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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