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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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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노사갈등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와 중국정부의 대책

▣ 중국의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과거 개혁·개방 초기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에 비해 이제는 생산직 노동력 공급도 무한하지는 않으며, 중국이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졌음.

 

- 그런데 저임금구조의 노동환경이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자의 파업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여, 노사문제는 향후 외자기업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 최근 대만자본의 주문자생산방식기업인 팍스콘(Foxcon) 선전공장에서 노동자 연쇄 자살사건이 발생했으며, 광둥성 포산시에 입지한 일본의 혼다자동차 부품제조공장, 베이징에 입지한 한국의 자동차 부품제조기업인 베이징성우자동차에서 파업이 일어났음.

 

- 이러한 노사갈등의 공통점은 저가경쟁에 따른 가격절감압력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부품 생산업체의 생산직 노동자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임.

 

- 다만 팍스콘 선전공장의 경우 노사갈등이 파업으로 전개되지 않고 개인적인 표출에 머무른 반면, 포산 혼다자동차 및 베이징성우자동차의 경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여 노사 간 협상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업으로 들어간 것임.

 

▣ 중국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불 관련 형법의 개정, 노조조직의 명령 등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임금조례」 제정은 중앙국유기업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운 상황임.

 

▣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중국을 저임금 생산기지로 삼는 전략은 더 이상 이상적이지 않음. 외자기업들은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업종별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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