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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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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무역구제 조사 추이와 중국의 반응

▣ 지난 2009년 12월 1일, 중국 상무부는「세계무역마찰연구보고」(2009)를 발표, 중국이 14년 연속 전 세계에서 무역구제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며, 기술성 무역장벽은 중국의 수출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밝힘.

 
▣ 상무부에 의하면, 1979~2008년 사이 1,157건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 반덤핑 957건 △ 반보조금 24건 △ 세이프가드 100건 △ 특별 세이프가드 76건을 기록하였음.
-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 중 미국·유럽이 주요 제소국가이며, 대중국 반덤핑 조사국 35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개발도상국가임.
- 산업별로는 화공·경공업·야금 산업의 무역구제 조사 비중이 높았음.  
- 중국의 WTO 가입 후 미국의 대중국 337조사(지식재산권 조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반덤핑 이외의 반보조금·세이프가드·특별 세이프가드·반덤핑관세흡수·우회덤핑방지 조사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음.


▣ 세계 각국의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에 대해 최근 2년 사이 중국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산업별 분산된 대응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임.
- 포스트 금융위기 시기에 강화되는 대중국 무역구제 조사에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동시에 △ 국가적 차원의 반덤핑 경보·응소 체제 구축, △ 중국 및 무역마찰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화·교류·협상 능력의 제고 등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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