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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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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2010년 거시경제 정책

▣ 2009년 중국경제는 V자 회복을 실현하여 분기별 GDP의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각각 6.2%, 7.9%, 9.1%, 10.7%를 기록함.

▣ 2009년 GDP 총액은 33조 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8.7% 성장하여 연초에 확정한 8% 목표를 초월하였음.

- 8.7%의 경제성장률은 구체적으로 투자, 소비, 순수출이 각각 8%p(기여율이 92.3%), 4.68%p(기여율이 52.5%), -3.98%p(기여율이 -44.8%) 견인하였음.

▣ 이번 양회에서는 2010년의 GDP 성장 목표를 8% 정도로 확정하였으며, 이는 UN,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예측한 8.8%, 10%, 9.5%보다 낮은 수준임.

▣ 2009년과 2010년에 제시한 GDP 성장률 목표는 모두 8% 정도였지만, 정책 유도 방향은 큰 차이점이 있음.

- 2009년은 경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경제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며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집중하였지만, 2010년은 경제의 회복세 공고화, 지역・산업별로 경제구조의 최적화 조정, 경제성장의 질과 효과 제고 등에 집중할 것임.

▣ 2010년 거시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성장유지,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관리라는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

- 이들 3자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거시경제정책의 안전성,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실시의 핵심과 정도를 파악하여 대응성과 융통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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