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목록으로
2010년 중국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10-04-27
▣ 중국 국무원이 2010년 중앙 1호 문건으로 삼농(三农)문제를 언급하고 처음으로 도시화 전략을 제시했음.
- 2004년 이후로 7년 연속 삼농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중국정부가 삼농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기본방침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소득 증대를 통한 민생개선, 개혁 강화를 통한 통합 촉진, 기반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발표함.
▣ 2010년 중앙 1호 문건의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도시화전략, 농촌금융개혁, 농촌소비 확대정책, 호적정책 개혁 등이 있음.
- 전통적인 농업, 단순한 삼농 직접보조금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중국정부의 인식하에서 소성진(小城镇)건설을 통한 도시화, 농촌금융개혁을 시작했음.
- 건자재 하향 촉진, 가전 하향제품의 상한가 대폭 인상 등 농촌의 소비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들을 실시하고 농민공을 도시로 편입시키는 호적정책 개혁을 제시함.
▣ 또한 과거 문건과 비교하여 2010년 중앙문건 1호의 가장 큰 특징은 개혁 강화를 통한 도시, 농촌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도시, 농촌 통합의 개념을 제시한 것임.
- 2010년은 12차 5개년 계획에 수립하는 해로써 중앙 1호 문건의 도시화 전략이 중점 계획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는 앞으로 정보산업 하향, 공유기 하향 등 각종 하향정책들을 계획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촌소비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임.
- 그러나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소득 증대방안들은 제시되지 않았음.
- 2004년 이후로 7년 연속 삼농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중국정부가 삼농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기본방침으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소득 증대를 통한 민생개선, 개혁 강화를 통한 통합 촉진, 기반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발표함.
▣ 2010년 중앙 1호 문건의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도시화전략, 농촌금융개혁, 농촌소비 확대정책, 호적정책 개혁 등이 있음.
- 전통적인 농업, 단순한 삼농 직접보조금으로는 삼농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중국정부의 인식하에서 소성진(小城镇)건설을 통한 도시화, 농촌금융개혁을 시작했음.
- 건자재 하향 촉진, 가전 하향제품의 상한가 대폭 인상 등 농촌의 소비확대를 위한 지원정책들을 실시하고 농민공을 도시로 편입시키는 호적정책 개혁을 제시함.
▣ 또한 과거 문건과 비교하여 2010년 중앙문건 1호의 가장 큰 특징은 개혁 강화를 통한 도시, 농촌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도시, 농촌 통합의 개념을 제시한 것임.
- 2010년은 12차 5개년 계획에 수립하는 해로써 중앙 1호 문건의 도시화 전략이 중점 계획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큼.
- 중국정부는 앞으로 정보산업 하향, 공유기 하향 등 각종 하향정책들을 계획하면서 지속적으로 농촌소비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임.
- 그러나 농민을 위한 구체적인 소득 증대방안들은 제시되지 않았음.
첨부파일
-
중경현-10-08-2010년 중국 중앙 1호 문건의 주요 내용과 의미.pdf (783.69KB / 다운로드 529회)다운로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