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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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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강·자동차·석유 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 방향

▣ 2009년 1월 중국의 10대 산업진흥계획(十大产业振兴规划) 발표 이후, 각 산업의 조정 및 진흥계획 세칙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어 산업별 구조조정 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 국무원은 철강 산업조정·진흥계획세칙(钢铁产业调整和振兴规划细则, 이하 ‘철강세칙’)과 자동차산업조정·진흥계획세칙(汽车产业调整和振兴规划细则, 이하 ‘자동차세칙’)을 발표(2009.3.20)에 이어 석유화학산업조정·진흥계획세칙(石化产业调整和振兴规划细则, 이하‘석유화학 세칙’)을 발표함(2009.5.18).



- 이 외에 전자정보산업(电子信息产业规划细则, 4.15), 방직업(纺织产业振兴规划细则, 4.24), 물류(物流业振兴规划细则, 4.24), 비철금속(有色金属业振兴规划细则, 5.11), 설비제조(装备制造业振兴规划细则, 5.12), 경공업(轻工业振兴规划细则, 5.18), 조선업(船舶产业振兴规划细则, 6.9) 등의 세칙이 발표되어 10대 산업의 세칙이 모두 발표되었음.



- 10대 산업진흥계획 발표 후 각 산업별 세칙 발표가 2~3개월 지연된 이유는 정부 개입에 대한 시장의 저항이 형성되었기 때문임.



▣ 아래에서는 10대 진흥산업 중 철강·자동차·석유화학 산업 등 3개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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