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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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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장(长江)삼각주 경제발전 지도의견의 주요 내용 및 중국 내 반응

▣최근 국무원은 “창장삼각주 지역의 개혁개방 및 경제사회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중국정부 공식사이트에 정식으로 공포함(2008.9.16).

- ‘지도의견’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무원(国务院) 등 20여개 관련 부문이 2007년 4월부터 준비한 것으로 연구조사 및 수정작업을 마친 뒤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됨(2008.8.6).

- 총 12장으로 구성된 ‘지도의견’은 창장삼각주 지역의 산업, 취업, 도시와 농촌의 통합발전,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담고 있음.

▣ 창장삼각주는 중국 전체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역이지만 발전방식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임.

- 상하이(上海),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의 2008년 상반기 기준 GDP 합계는 약 3조 1,0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GDP의 23.5%에 달함.

- 2008년 중국 및 세계경제 부진으로 창장삼각주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자원부족 문제는 여전히 이 지역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임.

▣ ‘지도의견’ 작성에 참여했던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웨이호카이(魏后凯) 연구원은 현재 창장삼각주 지역에 일반 가공제조 기업이 과다하여 생산이 중복, 편중되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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