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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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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08-10-30
▣ 중국의 ‘반독점법(反垄断法)’이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과(2007.8)한 이후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반독점법은 총 8장 57조로 구성되었으며, 독점협의(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반독점법의 실시로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촉진시키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관부문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일부 모호한 규정, 외자기업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반독점법은 총 8장 57조로 구성되었으며, 독점협의(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반독점법의 실시로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촉진시키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관부문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일부 모호한 규정, 외자기업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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