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통일 대(大)시장’은 전국 범위에서 시장 기초제도, 인프라, 요소·자원 시장, 상품·서비스 시장, 감독관리 체계를 통일하여 생산 요소와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는 ‘중국식 단일시장’ 구축 전략임.

 - 신발전구조 구축의 제도적 토대이자 고품질 발전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국식 현대화 달성을 위한 시장 경제 기반이 됨.

 - ‘효율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통해 시장 중심의 자원 배분과 정부의 제도적 역할 강화를 병행하는 시장 경제 모델을 지향함.

▣ ‘전국 통일 대시장’ 정책은 2022년 4월 ‘의견’이 발표된 후 지속적으로 구체화 되었고, 2025년 1월 ‘지침’ 발표를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함.

 - 5대 통일(시장 제도·인프라·요소·상품서비스·관리 감독)+1대 타파(지방 보호주의)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했고, 의무·금지·권장 사항으로 구분한 명확한 실행기준과 평가체계 마련

 - ‘지침’은 정책 집행의 구체성 및 평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존 ‘의견’ 대비 실질 추진력을 한층 강화함.

▣ 관련 법령과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통일된 시장 제도와 규범에 따른 정책 집행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공정 경쟁 심사 조례》, 《시장진입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민영 경제 촉진법》 등 핵심 법령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부처 간 규범 차이를 해소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정 경쟁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전국적으로 문제 정책 조치 4,218건 처리(清理),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151항→117항 축소, GDP 대비 사회 물류 총비용 비율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 등 구체적 개선 효과 달성

▣ ‘전국 통일 대시장’ 정책의 성공적 이행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 가능성이 크나 지방 보호주의 지속과 외국기업 차별 지속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앙-지방 간 이해관계 불일치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통일 시장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전국 통일 대시장 정책을 중국식 현대화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제사회는 실행 가능성과 실질적 시장 개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유지 

 - 시장통합으로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나 단기간 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