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발간물

목록으로

중국의 패키지 증량정책(一揽子增量政策)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중국은 부동산 침체, 소비 위축, 자본시장 불안 등 복합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거시 지원정책을 도입하며, 9월 24일 이후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음.
 - 9월 24일, 증량 통화정책이 발표되어, 완화적 통화정책,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침체 대응책 등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이 시행됨.
 - 10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패키지 증량정책 추진을 본격화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함.
 - 10월 12일, 재무부는 국채 발행과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국유 대형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지방부채를 재구조화하는 재정 부양책을 발표함.
 - 10월 17일,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4개의 취소, 4개의 인하’ 정책을 포함한 세부 정책을 발표함.
 - 11월 8일, 전국인민대표 상무 회의에서 지방부채 해소를 위한 총 10조 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통과됨. 

▣ '패키지 증량정책'은 재정·통화정책, 고용, 투자, 소비, 산업, 지역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본고에서는 금융, 재정, 부동산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
 -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지급준비율과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펀드·보험사 스와프 퍼실리티(SFISF) 등을 활용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며, 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함.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특별 국채 발행과 지방채 확대를 통해 지방부채를 구조조정하고, 민생과 인프라 투자를 증대시킴.
 - 부동산 정책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구매 제한 완화 등 실수요자 지원정책을 통해 시장 회복을 도모함.

▣ 중국의 패키지 증량정책은 경기 회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 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함.
 - 지방정부 부채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음성 부채 규모와 투명성 부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음.
 - 2025년에는 재정적자율 GDP 4%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거시정책이 예상되나, 트럼프의 대중 고율 관세(60%)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와 디플레이션 압력 지속으로 5% 성장률 달성에 대한 상반된 전망이 공존함.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