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녹색 전환 가속화 방침의 주요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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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함.

- 2023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112억 톤으로 미국의 두 배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중국의 탄소 배출은 주로 발전,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 등 주요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8개 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5% 차지

▣ 중국은 환경과 녹색 변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현재 여전히 많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

- 중국 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에너지 구조, 산업 구조, 환경 제약이 있음.

- 국제적으로는 세계적 녹색 전환의 불확실성, 정치화된 환경 문제와 녹색 무역 장벽 등의 요인이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은 국내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 전환 방침을 발표하였음.

- 2024년 07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부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녹색 전환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经济社会发展全面绿色转型的意见, 이하 ‘의견‘》 발표

- 《의견》은 중국의 자원, 환경, 생태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12개 방면의 주요 임무와 총 33개의 정책 조치로 나뉘어 구성됨.

- 본 방침의 발표는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첫 사례임.

▣ 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여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중국의 주요 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 진행,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의 가속화 지속적인 진행, 산업 구조 최적화를 통한 성과,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재 교체를 통한 녹색 전환의 뚜렷한 성과를 보임.

▣ 전면적인 녹색 전환 가속화에 대한 방침이 발표된 이후 중국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향후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평가

- 다만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주도권이 지정학적 도전의 우려와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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