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로운 이구환신(新一轮以旧换新)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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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새로운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을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

- ‘새로운 이구환신(新一轮以旧换新)’ 정책이란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을 아우르는 말로 ‘양신(兩新)’ 정책이라고도 하며,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

- 중국은 과거에도 설비 교체나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현재 산업계의 설비 교체 수요와 소비재 교체 시기가 맞물려 이번 정책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이구환신 정책은 '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 추진 행동방안'과 7월의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지원강화에 관한 몇 가지 조치' 발표를 통해 구체화 됨.

- '행동방안'은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5가지 방면의 20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관련 부처에 분야별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지시

- ‘조치’는 3,0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투입하여 대규모설비 교체와 소비재 이구환신을 지원하기로 함

-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은 설비교체에 1,480억 위안, 소비재 교체에 1,500억 위안으로 배정되며, 정부는 추가로 275억 위안을 투입하여 이자 보조 및 폐제품 회수 정책 지원

- 현재 내수 부진 상황에서 이번 자금 지원은 설비 및 소비재 교체를 촉진함으로써 '행동방안'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새로운 이구환신'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조적 공급 과잉과 정책 종료 후 수요 정체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이구환신' 정책은 시행 3개월 만에 신에너지 자동차와 고효율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 투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이구환신 정책 사례에서 보듯 정책 종료 후 수요 급감 가능성 존재하고, 설비 교체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적 무역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투자 구조 구축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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