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의 추진 방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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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의 구체적인 개념과 특징, 로드맵이 제시됨

- 이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식 현대화’가 재차 강조되었고, 중국식 현대화는 ‘시진핑 3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함.

- ‘중국식 현대화’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 각국의 현대화와 공통된 특징을 가지면서도 중국 국정에 기반한 중국 특색을 지님.

▣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 요구임을 명기함.

- 고품질 발전이란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의미

-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을 추진하고(거시적 관점), 전체 요소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미시적 관점), 도농 간, 산업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며(구조적 관점), 제도적 개방을 통해 국내외 연계 발전을 촉진(대외개방 관점)함으로써 실현

- 공동부유는 불평등 정도를 줄여 경제 발전의 성과를 더욱 공평하게 누리고, 인민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 공동부유는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의 한 방법인 교육, 분배 제도,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은 성숙한 경제의 중요한 지표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내생 동력’임.

-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조율하여,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 역할이 있는 정부’의 실현을 목표로 함.

▣ 중국식 현대화 실천 방안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 여부가 향후 중국식 현대화 노선 실현 및 글로벌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고품질 발전, 공동부유,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의 성공적 이행은 중국 경제 모델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중국식 해법'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이며, 정책 간 상충 가능성과 자원 제약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향후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정책 대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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