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품질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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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발전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완수해야 할 임무로 강조되었음.

-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

-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필수요소인 견고한 실물경제와 높은 기술수준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함.

- 고품질 발전은 이전에 언급된 질적 성장과 관련된 발전방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발전전략으로 향후 경제 수준 전반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산업의 질적 성장도 이루며 ‘고품질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소득 불평등, 민간소비 부진, 핵심기술의 해외 의존, 환경오염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음

▣ 고품질 발전은 중국경제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정책을 포함함.

- 내수 확대와 공급측 개혁으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자립형 경제를 형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

- 지속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외자 유치를 강화

▣ 고품질 발전의 세부 목표로는 △국민 행복 실현 △거시경제 안정 제고 △기업 경쟁력 향상 △산업 혁신 제고 △시장화, 법제화 및 국제화 △ 녹색발전 등을 제시

-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공동부유 달성,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 정비, 녹색발전 등의 목표를 제시하여 전방위적인 발전을 도모

▣ 미중 갈등 심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도전 과제 속에서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계획대로 실행될지에 대내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 중국의 고품질 발전 지속 가능 여부는 향후 미중 갈등을 비롯한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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