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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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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부동산 정책 동향과 전망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22-12-16
▣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 상품주택 판매, 부동산개발투자 측면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모두 하락세를 기록
- 중국의 주택가격은 2022년 상반기 횡보세를 보이다가 6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
- 중국 상품주택 판매는 2022년 1월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를 기록
- 중국의 부동산개발투자는 2022년 4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부동산 착공/준공 면적 또한 2022년 현재까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
- 위와 같은 부동산 지표 악화와 함께 ‘21년 하반기 이후 헝다그룹 등 중국 부동산 기업 디폴트 위기 심화와 ’22년 6월경 중국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 등은 중국당국이 일련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
▣ 중국 당국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통화정책 완화 및 각종 부동산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
- 2022년 중국 인민은행은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유동성 구간을 유지하고 지급준비율 인하나 금리 인하 등 조치를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추진해왔음.
- 중국 인민은행과 은보감회는 실거주 또는 주거개선 목적의 주택수요 충족 △부동산 융자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부동산 금융지원 16조」를 발표
- 중국 증감회는 부동산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3의 화살」 5개 조치를 발표
▣ 중국 중앙정부가 부동산 기업 및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향후 지방정부 및 국유은행 등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확산과 봉쇄 반복,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수요 둔화,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책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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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_중국의 최근 부동산 정책 동향과 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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