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최근 동향, 정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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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최근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짐.

-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2021년 최초로 1조 위안을 돌파하였고, 첨단기술 분야 비중도 30%를 달성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적으로 연해지역, 창장 유역 등 주요 경제권에 집중되어 있고, 아시아로부터의 투자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최근에는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의 투자가 늘고 있으며, 그중에서 고급소비재 및 첨단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향후 중국 내 임금 상승,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가 투자유치의 관건이 되겠지만 현재의 투자유입 증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외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10월 29일 상무부는 ｢14차 5개년 기간 외자 이용 및 발전 규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누적액 7,000억 달러의 외자 유치, 첨단기술 분야 투자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함.

- 2021년 12월 27일 발표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등 투자 제한 목록을 축소

- 향후에도 네거티브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개방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중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외자 유치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지만 불리한 대외여건 속에서 목표 달성 여부가 주목됨.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지원정책,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내수시장 등은 투자유치에 긍정적이며 이를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와 첨단기술 수준 향상을 이룰 것으로 평가함.

-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재가 지속·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가 지속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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