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부동산업의 발전 추이, 정책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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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관련 산업을 포함하여 전체 GDP의 30%에 달할 정도로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왔음.

- 중국의 부동산 관련 투자 규모는 2009년 이후 줄곧 미국을 추월하였고, GDP대비 15%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를 중심으로 급성장해왔으며 이들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임.

-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도 꾸준히 제시해왔지만, 경제 위기 때마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여 부동산 시장의 성장에 기여해왔음.

-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며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토지개발과 관련된 세수로 충당하고 있음.

-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서 모두 투기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고속 성장은 지방정부와 가계의 막대한 부채를 유발함으로써 잠재적 금융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됨.

▣ 2016년 부동산 경기과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房住不炒)’임을 분명히 하였고 현재까지 부동산정책의 중요한 정책기조의 역할을 함.

- 2020년부터는 부동산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3가지 레드라인 설정, 은행 규모별 대출한도 제시, 22개 중점도시에서의 토지공급 규제 등 전방위 규제를 실시

- 2021년 9월 헝다그룹의 채무 위기가 불거지자 은행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졌고, 다른 기업들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됨.

▣ 향후 장기적으로 ‘공동부유’ 목표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2021년 12월 부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성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가 발표되어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공동부유의 목표 아래 향후 중국의 장기적인 부동산정책 방향은 민생 보장의 관점에서 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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