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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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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중국 내 평가

▣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중인 12월 14일 조어대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한·중 수교 25주년 성과 평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전 문제, 한·중 경제협력 분야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진행되었음.

- 아울러 방중 기간 개최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이, 충칭에서 개최된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에서는 한국의 신북방정책․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4대 협력 방향이 제시됨.

 

▣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으며, 한·중 협력의 다양화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대화 채널 강화에 합의함. 

-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사업 재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신분야의 협력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협력 △ 일대일로 건설 협력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그 밖에 인문교류 및 동계 올림픽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또한 정상회담 종료 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상호교류 및 협력 △미세먼지 대응 등에 관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을 포함해 정부간 7개의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

 

▣ 중국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 언론들도 대체로 한·중 수교 25주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함.

- 리커창 총리는 양국간 경색된 경제협력 채널을 재활성화와 MOU 체결 후 후속사업 이행 성과를 기대하였으며, 중국 외교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함. 

- 한편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계적 처리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천명함. 

- 양국은 발전전략 연계와 ‘일대일로’ 공동 추진, 무역투자 편리화 수준 제고, 글로벌 산업 협력 추진 등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FTA 서비스 협상 개시, 한·중 산업단지 추진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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