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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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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비발전 단계와 12·5 규획 기간의 소비 정책

중국 공산당 제17기 제5중전회에서 통과된 ‘12·5 규획 건의’에서 10대 임무 중 내수확대가 1순위로 제시됨.

-‘12·5 규획 건의에서 제시된 △ 소비확대 △ 민생(民生) 개선·소득분배의 개혁과 보장은 소비산업에 장기적·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 △ 소비총량 확대를 통한 공평한 분배의 실현은 소비의 업그레이드와 보급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유효 소비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소비구조는 일반소비품에서 내구소비재 및 서비스 품목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부족, 낮은 임금과 낮은 수준의 도시화 등은 해결해야 할 소비 제약요인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과거‘중국제조-외국소비의 외수 순환구조를 ‘중국제조-중국소비의 내수 순환구조로 전환하는 경제발전방식을 유도하고 있음.

▣‘12·5 규획’내수확대의 핵심은 민부(民富)를 보호하고 국민소득 분배개혁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실현하고 소득과 GDP의 동반적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음.

- 12·5 규획 기간 중 사회보장 개선․국민소득의 분배‧재분배에 주력하여 국민소득을 향상시키고, 각 지역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를 실현할 방침임.

- 도시화율 향상과 노동집약형 산업의 중서부 지역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와 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3차 소비전성기’진입으로 주택·자동차 및 첨단제품과 기타 사치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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