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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중국 ‘반내권(反内卷)’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저자 북경사무소
- 발간일2025-12-27
▣ 중국정부는 2024년 7월부터 ‘내권식(内卷式) 경쟁’의 종합정비를 핵심 경제 정책 의제로 부각시키며, ‘반내권(反内卷)’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권식 악성경쟁 방지’가 최초로 제기된 이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종합정비(综合整治)’로 격상되었으며, 2025년 3월 정부업무보고에 연도 핵심 임무로 명기됨.
- ‘내권식 경쟁’이란 기업들이 가격 인하와 물량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수익성 악화, 기술혁신 저하, 산업 전반의 질적 발전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의미하며, ‘반내권’ 정책은 이러한 악성 경쟁을 억제하고 품질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칭함.
▣ 이번 반내권 정책은 2015~18년 공급 측 구조개혁과 대상·수단·철학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이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연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강조함.
- 2015~18년 공급 측 개혁이 철강·석탄 등 전통산업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적 감산을 추진했다면, 이번 정책은 태양광·신에너지차 등 신흥산업의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법치 기반의 시장 규범화를 추진함.
- 특히 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과도한 산업 유치 경쟁과 차별적 보조금 정책도 동시에 규범화 대상으로 포함하여, ‘내권식 경쟁’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자 함.
- 정책수단은 행정명령 대신 《공평경쟁심사조례》, 《반부정당경쟁법》 등 법률 정비와 업계 자율공약을 결합하여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방식을 취함.
▣ 반내권 정책은 《15·5규획 건의》에 핵심 과제로 명시되어 중기적으로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글로벌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 중국 내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수요 부양 병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해외에서는 과거 일시적 효과 사례를 들어 정책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한편, 반내권 정책을 통과한 소수 강자들의 공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우려함.
- 반내권 정책이 ‘전국통일대시장 건설’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만큼 지방보호주의 완화가 외국기업의 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하며, 중국 내 구조조정에 따른 무역 마찰 격화, 저가 수출 공세 강화 등 대외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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