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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역의 핵심 정책과제 및 전망

▶ 코로나19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안정된 중국은 3월 말 이후 내수확대 및 고용안정으로 정책 중심을 변경하였으며, 각 지역에서도 경제안정을 위해 준비해온 정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투자 확대 중심의 안정적 성장정책을 준비하였고, 관련 경기부양 정책이 금년 1월 개최되었던 지방 양회(两会)에서 발표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중국 31개 지역의 중국 내 경제적 위상(GDP, 무역, FDI) 및 한·중 경제협력(대중 수출․투자)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환발해,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중서부 및 동북의 주요 지역을 선정, 특징적 내용과 함께 핵심 정책과제를 분석함.

▶ 국내외적으로 다중고에 직면한 중국은 전국 대상의 지역개발보다는 효율성과 파급력이 큰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및 제도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   
 - 베이징(北京)은 슝안신구(雄安新区) 건설을 통해 비(非)수도기능을 분산시키고 허베이․톈진과 협력하여 IT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사업을 추진

 - 광둥(广东)은 홍콩․마카오와의 하드 인프라 연결뿐만 아니라 시스템․제도 혁신, 통관․물류, 주거․복지 협력 강화를 통해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조성을 가속화
 - 상하이(上海)는 자유무역시험구 확대․강화, 커촹반(중국판 나스닥) 육성 및 장쑤․저장․안후이와의 협력을 통한 ‘창장삼각주 통합발전’ 전략을 추진하여 개방·혁신 기능을 강화 

 - 최근 위 광역경제권의 핵심도시인 슝안신구, 선전시, 쑤저우시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시범사업,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등 다양한 제도개혁 실험이 추진되고 있음.
 - 향후 각 광역경제권의 내부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통합의 제약요인 해결이 관건

▶ 최근 20년 만에 서부대개발 추진방침이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 내수회복 및 일대일로 전략 확대를 위한 지역전략으로 서부대개발이 재부상할 전망
 - 충칭(重庆)은 자동차산업의 스마트화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기기·부품, 산업인터넷 분야 밸류체인 구축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추진
 - 경제규모 대비 2020년 투자 프로젝트 규모가 큰 윈난(云南)은 중․아세안 협력 강화, RCEP 발효 등 전략적 고려에 기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계획


▶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후베이(湖北)는 국가적 종합정책과 IT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지속되고 후베이 소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클러스터의 수입대체 역할이 확대되어 향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


▶ 역사적으로 한·중 경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산둥(山东) 및 동북 지역과는 정부간 협력수요 증대를 계기로 한 미래 신산업, 디지털 서비스, 규제완화 테스트 등 새로운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에 기반을 둔 한중 산업협력단지(옌타이),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시범구’ 외에도 ‘한․중 (창춘)국제협력시범구’ 등을 양국 정부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  

 - 해당 지역에서 한․중 민간 경제주체의 협력 동력이 약화된 만큼 양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제도개방 합의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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