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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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개발도상국 중소기업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시사점
▶ 개발도상국(개도국)의 ‘중소기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주체임.
▶ OECD DAC 회원국의 대개도국 중소기업 ODA 규모는 2018~23년 기준 연평균 약 25억 3,000만 달러로, 중소기업 개발(50.7%), 자금 접근성 개선(15.3%) 등을 위해 사용됨.
- 본고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OECD CRS 목적코드로 분류되지 않으나 중소기업 지원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들을 포괄하여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을 분석함.
- 분석 결과, DAC 회원국의 대개도국 중소기업 ODA 규모는 중소기업을 유일하게 명시한 CRS 목적코드(32130: SME development)로 집계한 결과 대비 약 두 배임을 확인함.
- 원조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40.2%)과 중소득국(42.9%)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개발(50.7%), 자금 접근성 개선(15.3%) 등을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언급 빈도수 및 지원 규모 기준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Goal 8), 산업, 혁신, 인프라(Goal 9), 성평등(Goal 5)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일본, 네덜란드 및 프랑스는 ‘개도국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며 현지 산업 생태계의 성장, SDGs 달성 등을 지원해왔음.
- [독일] 아프리카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브랜드(Invest for Jobs) 아래 명확한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를 정립하였고, 관련 국제협력 전략도 수립함.
- [일본] JICA의 추진 전략에 개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고, 현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사업(Project NINJA 등)을 운영 중임.
- [네덜란드] 민간부문개발(PSD)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신흥 지역 창업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 아프리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Choose Africa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본고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맞춤형 전략과 사업 추진, △구체적 지원 대상과 참여자별 역할 설정, △기업 간 파트너십 활성화 등을 제안함.
▶ OECD DAC 회원국의 대개도국 중소기업 ODA 규모는 2018~23년 기준 연평균 약 25억 3,000만 달러로, 중소기업 개발(50.7%), 자금 접근성 개선(15.3%) 등을 위해 사용됨.
- 본고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OECD CRS 목적코드로 분류되지 않으나 중소기업 지원으로 간주되는 프로젝트들을 포괄하여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을 분석함.
- 분석 결과, DAC 회원국의 대개도국 중소기업 ODA 규모는 중소기업을 유일하게 명시한 CRS 목적코드(32130: SME development)로 집계한 결과 대비 약 두 배임을 확인함.
- 원조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40.2%)과 중소득국(42.9%)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개발(50.7%), 자금 접근성 개선(15.3%) 등을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별 언급 빈도수 및 지원 규모 기준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Goal 8), 산업, 혁신, 인프라(Goal 9), 성평등(Goal 5)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 일본, 네덜란드 및 프랑스는 ‘개도국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협력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며 현지 산업 생태계의 성장, SDGs 달성 등을 지원해왔음.
- [독일] 아프리카 대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브랜드(Invest for Jobs) 아래 명확한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를 정립하였고, 관련 국제협력 전략도 수립함.
- [일본] JICA의 추진 전략에 개도국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임을 명시하고, 현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사업(Project NINJA 등)을 운영 중임.
- [네덜란드] 민간부문개발(PSD)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신흥 지역 창업가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 아프리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Choose Africa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본고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맞춤형 전략과 사업 추진, △구체적 지원 대상과 참여자별 역할 설정, △기업 간 파트너십 활성화 등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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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25-05_개발도상국 중소기업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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