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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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기초자료
러시아 전시경제 분석: 재정 및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조용훈
- 번호25-06
- 작성일2025-12-29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직후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무역 제재와 금융망 배제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음.
- 금융망 배제와 수출입 제재로 러시아의 금융결제와 자금조달이 막히고 교역이 급감했으며, 성장 전망 악화로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고, 수입 차질과 물류비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함.
-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지지했으며, 외화 의무환전, 금융제재 완화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재정·통화 정책의 효과를 보완함
- 본 연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의 거시경제 여건을 정리하고, 시기별 재정·통화 정책의 대응을 분석함.
▶ 러시아 경제는 2022년 전쟁과 무역제재로 인한 충격기, 2023~24년은 수요 확장과 공급 제약이 맞물린 과열기, 2025년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완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된 둔화기로 구분할 수 있음.
- 2022년에는 러-우 전쟁과 제재 충격으로 수요와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러시아는 우회 물류망 구축 등으로 충격에 빠르게 적응했으나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했음.
- 2023~24년에는 핵심 노동인구의 전쟁 참여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공급이 제한되었으며, 국방지출 확대가 수요를 견인하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 과열 양상이 나타남.
- 2025년에는 과열을 주도하던 국방지출 기반의 수요 견인 효과가 약화되며 수요가 진정되고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둔화기로 진입함.
▶ 전쟁·제재로 환율과 물가가 급변하고 내수 불안이 확대되자, 통화정책은 물가·환율 안정에 초점을 맞춘 금리 운용으로 대응했고, 재정정책은 국방지출을 통해 수요를 보강하는 한편 전쟁 지속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로 재정 여력을 확보함.
- 통화정책은 충격기에는 환율·물가 급등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뒤 안정화된 후 점진적으로 인하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고, 과열기에는 금리 재인상으로 수요·물가 압력을 억제했으며, 둔화기에는 신중완화 기조로 전환하되 높은 중립금리를 제시해 긴축 기조를 유지함.
- 재정정책은 2022년에는 확장적 지출로 전쟁과 제재 충격을 완화했고, 2023~24년에는 국방지출의 확대가 수요를 견인했으며, 2025년에는 전쟁지출을 지속하면서 재정건정성을 지키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인상해 세입을 늘림.
▶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소프트랜딩을 위해 통화정책은 투자 여건을 완화하고 재정정책은 세재지원 등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음.
- 노동력이 제한되어 생산이 자본집약적으로 전환되며 자본의 감가상각 부담이 커졌고, 향후 노동력의 복귀와 제재 완화로 생산 확대 시 노후 설비가 생산의 병목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이미 투자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망 배제와 수출입 제재로 러시아의 금융결제와 자금조달이 막히고 교역이 급감했으며, 성장 전망 악화로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고, 수입 차질과 물류비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함.
-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응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지지했으며, 외화 의무환전, 금융제재 완화 등 추가 조치를 통해 재정·통화 정책의 효과를 보완함
- 본 연구는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의 거시경제 여건을 정리하고, 시기별 재정·통화 정책의 대응을 분석함.
▶ 러시아 경제는 2022년 전쟁과 무역제재로 인한 충격기, 2023~24년은 수요 확장과 공급 제약이 맞물린 과열기, 2025년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완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된 둔화기로 구분할 수 있음.
- 2022년에는 러-우 전쟁과 제재 충격으로 수요와 공급이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러시아는 우회 물류망 구축 등으로 충격에 빠르게 적응했으나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했음.
- 2023~24년에는 핵심 노동인구의 전쟁 참여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공급이 제한되었으며, 국방지출 확대가 수요를 견인하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기 과열 양상이 나타남.
- 2025년에는 과열을 주도하던 국방지출 기반의 수요 견인 효과가 약화되며 수요가 진정되고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둔화기로 진입함.
▶ 전쟁·제재로 환율과 물가가 급변하고 내수 불안이 확대되자, 통화정책은 물가·환율 안정에 초점을 맞춘 금리 운용으로 대응했고, 재정정책은 국방지출을 통해 수요를 보강하는 한편 전쟁 지속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로 재정 여력을 확보함.
- 통화정책은 충격기에는 환율·물가 급등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뒤 안정화된 후 점진적으로 인하해 경기 부양을 시도했고, 과열기에는 금리 재인상으로 수요·물가 압력을 억제했으며, 둔화기에는 신중완화 기조로 전환하되 높은 중립금리를 제시해 긴축 기조를 유지함.
- 재정정책은 2022년에는 확장적 지출로 전쟁과 제재 충격을 완화했고, 2023~24년에는 국방지출의 확대가 수요를 견인했으며, 2025년에는 전쟁지출을 지속하면서 재정건정성을 지키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인상해 세입을 늘림.
▶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소프트랜딩을 위해 통화정책은 투자 여건을 완화하고 재정정책은 세재지원 등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음.
- 노동력이 제한되어 생산이 자본집약적으로 전환되며 자본의 감가상각 부담이 커졌고, 향후 노동력의 복귀와 제재 완화로 생산 확대 시 노후 설비가 생산의 병목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이미 투자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고 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는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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