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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이후, 중국이 5월 일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으로 보리·석탄·와인·구리 등 수입 제재를 확대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이 대호주 수입 제재 품목을 확대하자 호주는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통상마찰로 커지고 있음.
 - 통상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중국이 자국민에게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호주·중국 간 갈등 이후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호주와의 마찰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옴.
 - 2020년 5월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소고기와 보리의 5~10월 대중국 수출액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함.
 - 중국정부가 6월에 자국민의 호주 방문 자제를 권고한 이후, 5~10월 호주 내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1%p 감소하여 26.2%를 기록함.
 - 철광석 가격은 4월 말 기준 톤당 83.5미달러에서 12월 18일 기준 161.5미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함.


▶ 호주를 상대로 한 중국의 전방위적 조치는 중국에 맞서는 국가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 관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한편, 갈등의 국제화로 번질 가능성도 있음.
 -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는 최근 ‘공급망 복원 구상(SCRI)’이라는 협력체를 만들어 일본·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 공급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소속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이번 호주·중국 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2020년 6월에 설립된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는 호주를 비롯한 19개국이 중국과의 갈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안보·경제 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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