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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트럼프 2기 정부의 對중앙아메리카 정책 방향과 시사점
▶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중앙아메리카(이하 중미)를 경유한 불법 이민 차단을 대(對)중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압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미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외교적 압박을 지속했음.
▶ 트럼프 2기의 對중미 정책은 1기의 정책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美) 국무장관은 △ 서반구(Western Hemisphere) 중심의 외교 정책 추진, △ 불법 이민 해결과 국경 안보 강화, △ 공급망 재편과 경제협력 강화, △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최근 중미 5개국을 순방함.
▶ 미 국무장관 순방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2기의 對중미 정책은 △ 불법 이민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중미 내 중국의 영향력 적극 배제, △ 협력을 전제로 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불법 이민 억제] 불법 이민 억제와 국경 강화는 미 국무장관 순방의 핵심 의제로, 미국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배제] 미국은 중미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 축소 또는 배제를 위해 소위 '채찍과 당근' 모두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인센티브] 중미 국가들의 협력을 전제로 미국은 전략자원 개발 지원, 전력 공급, 사이버 시스템 구축 지원, 미국 공급망 편입, 대외원조 중단 면제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트럼프 2기 對중미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며, 일부 국가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공급망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음.
- 중미 국가의 공급망 편입이 멕시코를 대체하는 공급망의 수평적 확장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중미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통합 구조로 공급망이 변화할 수도 있음.
▶ 중미 북부 삼각 지대 국가*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과의 다양한 협상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중미 북부 삼각 지대 국가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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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경포 25-13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중앙아메리카 정책 방향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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