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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

  • 저자 오태현
  • 번호24-25
  • 작성일2024-06-25

▶ 2024년 6월 6~9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 투표율 상승, 중도성향 정당들의 선방, 강경우파 정당들의 약진이 뚜렷이 나타남.

- 전통적으로 유럽의회를 주도했던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의 유럽사회민주당(S&D)의 의석수는 총 325석(각각 189석, 136석)을 기록했으며, 중도 자유주의인 Renew Europe은 74석, 녹색당은 51석을 기록함. 

- 강경우파인 유럽보수개혁당(ECR)과 ‘정체성 및 민주당(ID)’은 83석과 58석을 확보했으며, 기타로 분류된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의 15석과 헝가리 Fidesz-KDNP 11석을 모두 합칠 경우 총 167석으로, 만약 이들이 단일 정치 그룹을 형성할 경우 유럽사회민주당을 밀어내고 유럽의회 내 제2당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강경우파 지지율 확대 배경]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 및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으로 △경제, △이주·난민, △환경규제, △강경우파의 정책입장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 [선거 결과 평가]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강경우파 정당이 처음으로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것은 물론 독일 대안당이 최초로 유럽의회에 진출하는 등 유럽 내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함께 EU 통합 심화에 반대하는 강경우파로 인해 EU 정책 방향성과 추진 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됨.


▶ EU의 정치적·경제적 리더 국가인 프랑스, 독일 내 집권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이 정권 심판으로 해석되면서 EU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선거 이슈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당의 참패로 인해 선거 직후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1차 투표 6월 30일과 2차 투표 7월 7일) 실시’를 발표함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는 27년 만의 동거정부 출범 가능성이 있음. 

- 독일의 숄츠 총리가 소속된 사민당의 경우 역대 최악의 득표율로 독일대안당에도 밀려 3위를 기록하자 ‘정권 심판론’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 집권연정은 조기총선을 거부함.


▶ 환경 우선주의 후퇴가 전망되는 가운데 EU의 경제성장 및 산업경쟁력 강화정책과 대중국 견제 강화가 한국에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의 대EU 협력 강화 및 모니터링이 요구됨.

- 친환경 및 방위 산업에 대한 EU의 투자 확대에 따른 기회 포착과 함께 역외 보조금 및 공급망 실사규정 등의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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