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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신정부 출범의 경제적 함의와 시사점

  • 저자 김소은
  • 번호26-17
  • 작성일2026-03-10
▶ 미얀마 군정은 2021년 쿠데타 이후 첫 총선을 통해 전체 의석의 76.1%를 장악하며 헌법 개정 가능 수준을 확보함.
- 해당 총선은 1차(2025. 12. 28.), 2차(2026. 1. 11.), 3차(2026. 1. 25.)에 걸쳐 3단계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선출직에서 친군부 정당 USDP가 339석을, 군부는 자동 배정 의석 166석을 확보함.
- 다만 이번 선거는 주요 야당 배제, 내전 지역 투표 제외, 대규모 무투표 당선 등 절차적 공정성과 대표성에서의 한계가 지적됨.

▶ 이번 선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반응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서방의 제재 및 불인정 기조와 주변국·인접국의 실용주의적 관여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 특징임.
- 미국·EU 등 서방은 ‘사기 선거’로 규정하며 제재 기조를 유지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와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 태국, 캄보디아 등 아세안 일부 회원국과 일본·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은 선거의 절차적 한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실질적 관여를 병행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함.

▶ 신정부 출범은 대내적으로 민 아웅 흘라잉의 1인 지배 체제 공고화, 대외적으로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한 외교적 명분 확보, 경제적으로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의 제한적 반등이라는 복합적 함의를 가짐.
- [대내] 군정은 국가자문위원회(UCC) 신설 등을 통해 명목상 민간정부 형태를 띠면서도 군부의 실권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구조를 법제화함.
- [대외] 중국 등 주변국의 실용주의적 관여 확대로 미얀마의 외교적 고립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나, 서방 제재가 단기간 내 해제될 가능성은 낮음.
- [경제] 재건 수요와 국경 무역 재개로 2026/27년 성장률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력난, 전력난, 물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저성장 고착화(L자형) 국면이 지속될 전망임.

▶ 신정부 출범만으로 서방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이 단기간 내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한국은 즉각적 재관여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함.
- ➀ 현지 민간 채널 보존, ➁ 재한 미얀마인 네트워크 관리, ➂ 다자기구를 경유한 인도적 지원 지속, ➃ 한-미얀마 양자투자보장협정(BIT) 등 제도적 프레임워크 유지에 주력하며 기존 협력 기반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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