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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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공동으로 국가 디지털 전략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디지털 중국 건설규획’을 공개함.

- 중국정부는 ‘디지털 중국’이 디지털 시대의 중국식 현대화를 주도하는 전략이며, 새로운 국가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음.

▶ 이 규획에서는 2035년까지 중국의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한 데이터 순환 △디지털 전환 촉진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사이버 보안 강화 △국내외 거버넌스 기반 강화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함.

-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 기반 강화와 국가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 핵심 산업 육성 및 경제·사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

- 반도체 등 핵심 기술 개발의 난관을 극복하고자 신형거국체제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디지털 보안장벽 구축을 추진하며, 디지털 영역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 채널 참여 확대를 모색함.

- ‘디지털 중국’ 전략은 중앙사이버보안 및 정보화위원회와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민간 참여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디지털 역량 수준 제고, 디지털 중국 관련 행사를 추진할 예정임.

▶ 디지털 중국 전략 실현과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향후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반도체 제조·후공정 기술 국산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국가데이터국 설립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관리감독을 강화할 전망임.

- 중국은 매년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연산능력을 갖춘 서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므로, 향후 ‘동수서산’ 프로젝트 투자에 적극 나설 전망임.

- 다만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중국이 반도체 제조기술과 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 패키징 공정기술 개발을 통한 칩 성능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중국정부는 국가데이터국 설립을 통해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를 실시하고, 표준·규범을 제정하여 데이터 개발과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중국 추진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른 시장 기회와 위기 요인이 상존하는바, 관련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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