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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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함.

- 인프라 투자는 8년간 이루어지는데 크게 △운송 인프라 △제조업·혁신 △돌봄 시설 △주택·학교·병원 △상수·통신·전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운송 인프라 부문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

- 15년에 걸쳐 2조 달러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Made in America Tax Plan)이 함께 포함되었는데,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국세청(IRS)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임.

- ‘물적’ 인프라 투자 계획과 더불어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1~1.75조 달러 추정)도 4월 중 발표할 예정임.

▶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미국 경제는 향후 2년 동안은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무디스(Moody’s)는 향후 10년 동안 1,630만 개의 일자리가 경기부양책과 자연적 일자리 증가로 생겨나며, 인프라 투자 계획만으로 26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민주당은 8월 휴회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 원하고 있으나, 공화당과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 반대, 투자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 계획을 6,1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고 도로, 교량과 같은 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경우 법안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임.

-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회계연도 2021년 예산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고 단순 과반만으로 표결하기 위하여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 대규모 인프라 투자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은 한국의 수출, 투자 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현실화, 고위험 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미국정부는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하여 각국 정부와 함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추자며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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