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발표(2026년 3월), EU 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EU 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함.
- 동 법 추진 배경에는 전략산업(에너지 집약산업, 자동차 및 기후중립 기술 산업)의 EU 역내 제조역량 약화, 특정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장기적으로 경제안보에서 EU의 주권 확보 필요성 등이 있음.

▶ [유럽산 개념 도입] 유럽 내 전략산업(에너지 집약 산업, 자동차 및 기후중립 기술의 경우)의 가치사슬 강화 차원에서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및 공공지원(public intervention) 참여 시 EU 역내 원산지 요건(‘Made in Europe’)을 준수하도록 함.

▶ [신흥 전략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도입] 투자 금액 1억 유로 초과 및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국이 해당 분야 글로벌 제조역량의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해 사전 승인 의무 부과
- 투자 심사기관은 6개 부가가치 창출 요건(고용, 지배구조, 협력형태, 기술이전, R&D 투자, 공급망) 중 필수 요건인 고용을 포함해 4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한해 승인

▶ [인허가 간소화 및 특별지역 지정] 신규 투자 및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회원국 내 하나 이상의 산업제조 가속화지역(Industrial Manufacturing Acceleration Area, 일명 ‘Accelerator zone’)을 지정
- 산업제조 가속화지역은 전략산업 부문 프로젝트 허가, 인프라 연결,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혜택을 제공함.

▶ [전망] 「EU 산업가속화법」은 법안 제안 이전에 회원국 간 그리고 산업계 내부 이견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발표된 만큼 최종 법안 채택 논의 과정에서 주요 요건을 중심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시사점] 유럽산 요건 강화 및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EU 산업가속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산업에 속한 한국 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 간, 기업 간 대EU 아웃리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