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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포커스
인도의 미국 관세 협상 현황 및 시사점
- 저자 김경훈
- 번호26-13
- 작성일2026-03-03
▶ 2026년 2월 초 미국정부가 인도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한다는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러시아 원유 수입과 관련해 인도에 부과했던 관세 25%를 철폐한 가운데,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정부의 대안 관세 부과로 인도에 대한 관세가 10%로 설정됨.
- 2026년 2월 6일 미국이 인도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를 18%로 인하하고 인도가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성과 인도가 5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특정 미국 상품을 구매할 의향 표명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이후 협상이 진행됨.
-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의존도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월 7일 25%의 추가 관세를 철폐함.
-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21일 해당 관세를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정부가 대안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고려해 인도정부는 미국과 잠정 합의안 협상을 지속하고 미국의 요구 사안을 국내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사회적 반발을 의식해 시장 개방에 신중하게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음.
-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의 관세 부과 시 미국의 인도 무역 가중 관세가 13.9%에서 16.7%로 높아질 수 있어 인도정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 합의안 관련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군사 및 전략산업 등 특정 부문에서의 양자협력이 가속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협상 체결 전후 인도는 미국이 요구해온 미국산 농산품, 방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및 홍보하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정부가 인도정부의 대응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한국은 인도의 경제관계 다변화 전략을 고려하여 통상·기술·인력·개발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인도의 대외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야 함.
- 반도체, 조선, 바이오, 청정에너지, 방위 등 첨단전략산업 내 인도의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으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축소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매력(buying power)을 보유한 인도가 특정 미국산 제품을 대거 수입할 경우 여타 국가들은 대미 수입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2026년 2월 6일 미국이 인도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를 18%로 인하하고 인도가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성과 인도가 5년간 5,000억 달러 규모의 특정 미국 상품을 구매할 의향 표명 등이 포함된 잠정 합의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이후 협상이 진행됨.
-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의존도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인도가 러시아 원유의 직간접적 수입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월 7일 25%의 추가 관세를 철폐함.
-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21일 해당 관세를 1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정부가 대안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고려해 인도정부는 미국과 잠정 합의안 협상을 지속하고 미국의 요구 사안을 국내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치·사회적 반발을 의식해 시장 개방에 신중하게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음.
-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의 관세 부과 시 미국의 인도 무역 가중 관세가 13.9%에서 16.7%로 높아질 수 있어 인도정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 합의안 관련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군사 및 전략산업 등 특정 부문에서의 양자협력이 가속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협상 체결 전후 인도는 미국이 요구해온 미국산 농산품, 방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및 홍보하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정부가 인도정부의 대응 속도에 불만을 표하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한국은 인도의 경제관계 다변화 전략을 고려하여 통상·기술·인력·개발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인도의 대외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점검해야 함.
- 반도체, 조선, 바이오, 청정에너지, 방위 등 첨단전략산업 내 인도의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정부는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으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 축소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매력(buying power)을 보유한 인도가 특정 미국산 제품을 대거 수입할 경우 여타 국가들은 대미 수입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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