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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법부 개혁 내용과 판사 직선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2025년 6월 1일 대법관을 포함한 멕시코 전국의 연방 판사 881명을 뽑는 직선제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2027년에는 추가로 1,880명의 판사가 선출될 예정임.
- 대법관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원주민 출신 우고 아길라르를 포함하여 9명이 선출됨.
- 신설된 사법징계재판소 외에도 연방 사법부 선거재판소 고등법원, 연방 사법부 선거재판소 지방법원, 연방순회법원, 지방법원 판사가 각각 선출됨.

▶ 오브라도르(AMLO) 전 대통령은 본인이 추진한 개혁안이 사법부에 의해 잇달아 무효화되자 야권 및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임 직전 판사 직선제를 포함하여 사법부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개헌을 추진함.
- 국민 다수 역시 사법부를 ‘부패하고 폐쇄적인 엘리트 권력’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는 사법 개혁의 사회적 명분으로 작용함.

▶ 주요 개헌 내용은 △판사 직선제, △대법관 수 축소 및 임기 단축, △사법징계재판소 신설, △법관 임기 제한 및 자격 요건 명시, △익명 판사제(faceless judges) 도입, △법관의 기존 복리후생 및 급여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정부 및 여당은 선거를 성공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야당, 미주기구(OAS), 시민사회 등의 비판적인 여론은 △사법부의 정치화와 독립성 훼손, △부정선거 가능성, △조직범죄단체의 사법부 침투 가능성, △투자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사법 개혁 찬성 측은 ‘기존 사법부의 부패 해소를 위한 대안이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국민의 선택’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사법 개혁에 따른 제도적 불확실성과 법치주의 약화 우려는 국가 신용전망 하향, 투자심리 위축, USMCA 재협상에서 비관세장벽화 가능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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